안녕하세요. 희명무역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통관관련 이슈입니다. 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에서 문제가 터지는 타이밍은 항상 물건이 도착한 뒤다. 그 시점에는 창고료가 붙고 판매 일정이 밀리고 보수작업 비용이 한꺼번에 나온다. 중국 소싱 통관 리스크 사전 설계란 HS코드 품목분류,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원산지 표기 기준, 한글 라벨 부착 방식, FTA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발주 전 단계에서 점검해 관세 추징·통관 지연·보수작업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하는 실무 체계를 말한다. 관세청은 신규물품 수입 1~2년차를 품목분류 오류 위험이 큰 구간으로 보고 조기점검 대상으로 안내한다. 일반 과소신고는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60%가 부과된다.

공급처가 보내준 HS코드를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오분류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중국 공급처의 코드는 중국 수출 기준이거나 내부 관리코드일 수 있어 한국 수입세율·FTA·수입요건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셀카봉은 스마트폰 주변기기처럼 보이지만 관세청은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지지하는 물품으로 보고 HS 9620호로 분류한다. 어유는 정제·리에스테르화·혼합·에틸에스테르화 방식에 따라 1504, 1516, 1517, 2106으로 세번이 갈린다. 식품·오일 계열은 가공상태 변수 하나가 세번을 바꾸고, 어린이제품·전기용품은 HS코드 오분류가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까지 함께 뒤집는다. 세율 차이가 큰 경합 세번이거나 처음 수입하는 품목이면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두는 것이 맞다. 처리 기간은 원칙 30일이고 신속심사 사유가 있으면 15일로 단축된다.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은 도착 전에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반출 자체가 보류된다. 발주 전에 CLIP에서 HS코드 10단위로 조회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어린이제품은 통관 전에 표시가 완료돼 있어야 하고, 미인증·인증상이·인증미표시가 적발유형으로 제시된다. 중국 공장에서 받은 인증자료가 있어도 한국 안전확인 신고 체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반출이 막힌다. 수입식품은 식약처 요건확인서류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확인서가 필요하다. 세관장확인 품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주가 들어가면 보세구역 대기 기간 동안 창고료만 쌓인다.

원산지 표기는 위치·크기·방식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읽기 충분한 크기로, 인쇄·낙인·식각·박음질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Made in China, 원산지: 중국, Country of Origin: China가 인정되는 표현이다. 원산지가 없으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다. 원산지 거짓표시·손상·변경·미표시는 3억원 이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수입식품 한글 라벨은 10포인트 이상, OEM 식품은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위탁생산 표시를 따로 해야 한다. 라벨 설계는 발주 전에 공급처 포장 구조와 함께 잡아두는 것이 순서다. 포장 확정 후에 라벨을 설계하면 크기·곡면·인쇄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은 수량단위 표기다. 협정에서 합의된 단위를 써야 하는데 KGS, UNIT 같은 표기가 오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는 수입국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중국 수출 기준 세번을 그대로 쓰면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서류를 뒤늦게 정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선적 전에 원산지증명서 양식, HS번호, 수량단위, 발급 시점을 공급처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이 4만원 내외인데 협정관세 절감액이 이보다 작은 소액 발주에서는 FTA 적용이 오히려 비용을 늘린다. 과세가격 기준으로 절감액을 먼저 계산해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희명무역 드림. 

*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바로가기 : 중국 소싱 공급처 전환 설계, 교체 결정보다 전환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