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품의 수행 품질은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검품 가능이라는 표현이 어느 수준의 확인을 의미하는지는 업체마다 다르며 실제 거래를 통해서만 파악됩니다.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책임 범위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고가 발생해야 드러납니다. 이 비대칭을 완전히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영역을 최대한 문서로 확정하여 불확실성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산 방식이 간접 지표가 됩니다

직접 검증이 어려운 영역을 판단하는 간접 지표로 정산 방식이 활용됩니다.

정산서의 항목이 라인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원본 주문 영수증이 제공되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상품 대금과 현지 운송비, 검품비, 합포장비, 국제 운임, 통관 비용, 대행 수수료가 각각 기재되어야 대조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단일 항목으로 표기하는 방식에서는 개별 비용의 발생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산 금액의 적정성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원본 영수증 제공 여부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제 결제 금액과 정산서에 기재된 상품 대금을 대조할 수 있는지가 투명성의 지표로 기능합니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를 정보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 귀속은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정해야 할 사항 중 사후 변경이 어려운 항목이 있습니다.

수입신고 명의와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관이 셀러 명의로 처리되어야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가 셀러 앞으로 발행되며, 이는 매입 증빙의 귀속을 결정합니다.

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이 이루어진 경우 셀러에게는 매입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통관 완료 이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환율 적용 기준도 사전 확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점의 환율을 어느 기관 고시 기준으로 적용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정산 시점에 불리한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희명무역은 현지 법인 등록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며,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고 정산 내역을 항목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 항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명무역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1688구매대행 서비스에서 책임은 어디에 귀속되는가?